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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해산 제소 청원서 ※
조회 : 3,494
관리자
2017.02.20 14:53

 

대한민국 정부 귀하

(참조 : 법무부 장관)

 

 

 

 

정당해산 제소 청원서

 

 

 

 

2017. 2. 17.


청원인

 

국민행복당 대표 김 천식 

 

 

연락처 010-6582-5707

이메일 cheonsik0801@naver.com

당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40, 라이프오피스텔 1220

 

[ 인사 말씀 ]

 

안녕하십니까? 공무수행에 수고가 많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국민행복당의 총재 김천식입니다.

 

정당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정치 전반에서 일상화된 불법과 부정·부패·비리와 혼탁 등등 정치적 고질병의 근원이 정당에 있다는 사실과, 특히 국가경영을 주도하는 현존 모든 원내 정당들이 사당화 독재의 권력 공천당외국민 공천등으로써 헌법 제8항에 규정된 민주적 기본질서를 거의 전면적으로 위반하는 반민주성에 의한 정당해산 사유를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깨달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본 청원의 정당해산문제에 관해서, 반민주적인 사당화 독재 등의 정당해산 사유들이 헌법의 총강인 전문에서도 “··· (자유당 정권이 자행한 권력·정당의 사유화 독재라는)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 모든 사회적 ··· ‘불의를 타파하여 ···”야 한다고 하여 타파돼야 할 불의(不義)로서 규정돼 있어, 정의-불의 사이는 함수관계여서 불의가 커지면 정의가 축소되는 필연성 때문에 불의는 반드시 척결돼야 정의가 확립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리고 국민행복당을 경영하는 저의 정치적인 양심정의감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신념에 따라,

헌법 제26국민 청원권규정에 의거해서 본 청원서를 정부에 제출하는 바입니다.

정부는 본 청원을 진지하게 처리해 주기길 바랍니다. 믿고 기대하겠습니다.

 

 

 

 




  • 박광호 17-02-20 23:19
      |  답변
  • 지지합니다.
    
  • 총재 김천… 17-03-02 11:53
      |  답변   |  삭제
  • 정당 해산에 관하여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저희 국민행복당은 국민들에게 주권을 돌려 드리고자 하며, 또한 당원들에게 당권을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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