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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아파트' 수분양자 권리 보호를 위해...
조회 : 1,310
관리자
2017.05.29 12:13

4민주의 정치이념 실현으로 국민정치 완성하여 국민 행복시대를 열겠습니다.

 

새정부의 ‘적폐청산’의지를 지원하는 일환으로 정당차원에서 아파트 건설 업체들의 부실관행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수 십 년 간 대강 대강 건축업무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수익 극대화를 이룬 수 많은 건설, 건축업체들은 이전 방식으로는 상당한 애로사항을 느낄 것이다.

 

분양을 받은 수분양자가 지급하는 돈으로 공사를 하는 아파트 시행업체, 시공업체, 분양업체가 ‘주인’이 되고, 돈을 내는 수분양자가 ‘종’이 되는 이상한 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수분양자의 권리’를 스스로 찾아나가야 할 때이다.

 

분양과 분양 이후 토목공사, 골조공사, 외부, 내부공사 등 공사 전체를 단계별로 살펴보아야 하며, 준공과정과 입주한 후 사용 시 불편함이 있는지 없는지 까지 매 단계마다 하나하나를 법적으로 똑바로 따져 물어보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분양만 되면 ‘대박’이라는 무책임이 횡행했으며,건설업체의 수익극대화 일변도 행태가 얼마나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규정대로 공사를 하지 않으면,건설업체의 근간이 흔들리는 시대가 도래 할 것이다.

 

수분양자 여러분! 단결하여 ‘내 권리’를 스스로 찾도록 합시다.

 

 

국민행복당에서는 아파트 시행, 시공, 분양업체들에게 다음 사항을 물어 본다.

 

 

- 다 음-

 

1. 시공업체는 수분양자들의 입장에서 공사를 매 단계마다 법적으로 하자 없이 똑바로 진행하고 있는가?를 질의한다.

 

2. 시행업체는 수분양자들에게 매 단계마다 공사 진척 상황을 법적으로 하자 없이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가?를 질의한다.

3. 시행, 시공업체는 수분양자로부터 받은 분양가만큼 법적으로 하자 없이 완성물을 인도할 수가 있는가?를 질의한다.

4. 힘없는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 공익성을 지닌 정당에서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태임을 직시한 국민행복당에서 자원하여 나선 것이다.

 

2017529

국민행복당 대변인 김 정 태

국민 행복시대를 여는 국민의 정당 국민행복당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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