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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대국민 선언 및 공약
조회 : 10,181
관리자
2015.12.08 17:16
▲부정부패 척결방안으로 국가직 4급 서기관 이상, 지방직 5급 사무관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준 공무원은 직무상 범법행위에 대하여 소멸시효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자 고발 포상금은 국고 환수액의 30%이하로 하며, 완벽한 신분보장과 훈, 포장 혹은 진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기고, 지금의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개방을 하며, 영빈관 등의 용도로 사용키로 하겠습니다.

 

▲대법원장을 민선으로 선출하여, 사법개혁의 새로운 장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지방자치단체의 의원들을 원래 취지대로 무보수로 하며, 그 예산을 복지 등으로 사용키로 하겠습니다.


▲국민의 과반수이상이 신앙을 갖고 있는 바, 종교 장관을 신설하여 국민 정서 함양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를 차등화 하여 연간 1조원 이상 매출액을 올리는 업체들에게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에 법인세를 40%로 하며, 그 이하는 1,000억 단위로 차등을 하여 39%에서 31%로 적용을 하며, 매출액이 1,000억 미만의 업체는 현재대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한 증세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노동생산인구 증가책인 아이 양육비용 등으로 사용키로 하겠습니다.

 

▲노동생산 인구의 증가 책으로, 가정마다 세 번째 아이를 낳아 주민등록등본에 기재하고, 100일이 되면 아이 양육비용으로 먼저 5,000만원을 지급하고, 초등학교 입학 시 3,000만원, 중학교 입학 시 2,000만원을 지급하여 총 1억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보훈정책의 일환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원마다 일제 강점기 애국투사 및  6.25 참전 용사들의 충혼탑 및 위령탑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나 조국을 위해 헌신한 국민들에 대해서는 수백 년이 흘러도 반드시 유해를 찾고, 신원 보상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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