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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포커스 [부정부패 척결]
조회 : 9,772
관리자
2015.12.31 14:49

[부정부패 척결 정책의 핵심]

 

국민행복당이 부정부패 척결방안에 온 힘을 쏟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부정부패가 없다면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부정부패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뿌리 깊게 패어 있고, 부정을 저지른 자가 이를 부패라고 인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과거 삼풍백화점 사건, 잠수교 사건, 최근의 세월호 사건 등등을 봐도 사회 곳곳에서 얼마나 부패가 심화되고 만연되어 있는지, 게다가 이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예를 들어 최근의 세월호 사건을 봅시다. 현재까지 구조 작업에만 6,000억 원 이상을 투입하였으며, 특별법에 의한 보상금까지 감안한다면 1조 원을 충분히 상회 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와 같이 한 기업체, 한 종교 단체가 로비와 불법을 통해서 호위호식 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조 이든 2조 이든 누구의 돈이란 말입니까? 국민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공적인 자금을 관리 할 줄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공직자 아닙니까? 세금 관리를 하는 자들을 잘 단속하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부정부패는 국민의 혈세뿐만 아니라 국가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장관, 국회의원, 대기업 총수, 공무원 등 이루 나열하기 힘든 부정부패의 대명사들인 그들이 태연하게 국민들 앞에서 정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국가의 생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안보를 지키는 군에서 마저도 부정부패가 만연하여 고위 장성은 물론 참모총장까지 방산비리의 주범으로 전락하고 육해공군 가리지 않고 썩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위공무원의 직무상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멸시효를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내부고발자가 국민을 위해 부패 동료를 고발했음에도 포상은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역징계를 당하는 이상한 나라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어떤 정책이든 올바르게 집행을 해야 하며, 특히 내부고발자의 핵심은 완벽한 신분 보장 문제인데, 이를 어겨 제보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자는 일벌백계하면 문제는 간단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부고발자에게 경제적인 보상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내부고발자가 어쩔 수 없이 신원 공개에 따른 따돌림, 해고 등 보복의 위험에서 떠나 공공복리의 최고원칙 속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용기를 내게 해야 됩니다.

자신에게 미래의 재정적 안정과 보장 없이는 제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국고 환수액의 30%이하로 포상금을 지급하며, 완벽한 신분보장과 훈포장 혹은 진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행복당은 부정부패 시스템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내부고발자의 힘으로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세상으로 바꾸겠습니다.

 

또다른 부정부패 척결 방안으로 대법원장을 민선으로 하여 사법 개혁의 새로운 장 열도록 하겠습니다.

법치국가를 지탱하는 법조 3(판사, 검사, 변호사)이 바로서면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당은 현재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3권 분립에 맞추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이 문제가 아니라, 대법관을 대법원장이 직접 뽑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며, 대법원장이 법원을 책임지고 임기 시한까지 법원을 운영해 국민의 성원에 답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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