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 성명서(논평) > [성명서]정부는 부채의 증가속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재정건전성이 확보되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라!

본문 바로가기
  • 당원 회원가입
  • 로그인
  • 관리자
  • 즐겨찾기


소식

HOME소식성명서(논평)

성명서(논평)

[성명서]정부는 부채의 증가속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재정건전성이 확보되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라!
조회 : 3,255
관리자
2015.12.08 11:33

 

4민주의 정치이념 실현으로 국민정치 완성하여 국민 행복시대를 열겠습니다.

정부는 부채의 증가속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재정건전성이 확보되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라!

 

우리나라 부채 총량이 4755조 8374억 원에 이르고 있다. 항목별 부채 현황을 보면 국가부채 1212조 7000억 원, 가계부채 1166조원, 공기업부채 377조 1000억 원, 민간기업부채 2000조원 등이다. 따라서 나랏빚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정부는 부채의 증가속도를 면밀히 분석 조절하라!

 

우리나라의 부채 총량은 4755조 8374억 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어 무려 국내총생산(GDP)의 300%에 달하고 있다. 통상 정부 부채규모가 GDP대비 80%를 넘으면 위험 단계에 진입한다고 판단하는데 포괄적 국가 부채 규모 1212조원으로 따지면 이미 GDP대비 80%가 넘고 여기에 공기업 부채를 포함할 경우 이미 100%를 넘어 위험수위에 도달했다.

 

정부는 여기에 강력하게 대비할 것을 촉구하며 성명을 발표한다.

 

 

< 성 명 >

 

하나, 현재의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때보다 빠르다.

정부는 부채 증가 속도를 늦추는데 전력을 다해주길 요청한다!

 

하나, 지금의 경기 상황은 금융위기 시절보다 더 나쁘다.

정부는 부채 조절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음을 각성하고 철저하게

대비하라!

 

하나, 정부는 급증하는 정부의 재정적자를 개선하는데 총력을 다하라!

재정 건전성이 확보되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라!

 

 

2015년 12월 07일

 

국민행복당 대변인 김 정 태




이전글  다음글 

소개시도당당헌/윤리강령/조직도주요정책당원가입소식 위로가기
국민행복당|(150-87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4길 9 삼보빌딩 501호
TEL: 02-785-5556~7FAX: 02-785-5551
Copyright kmhappy.or.kr All Right Reserved 하단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