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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출산은 국가 존재다! 국민경제는 출산율 증가가 해답이다!
조회 : 2,883
관리자
2015.12.10 16:00

 

4민주의 정치이념 실현으로 국민정치 완성하여 국민 행복시대를 열겠습니다.

출산은 국가 존재다!

국민경제는 출산율 증가가 해답이다!

 

< 성 명 >

저출산 문제. 1가정 1자녀도 안 되는 수준의 현실은 곧 정치‧경제시스템의 변화를 일으키고 그 변화는 문화가 바뀌고 사회질서 혼돈을 일으키는 사안입니다.

 

한마디로 미래국가 존치 문제입니다.

현재 복지예산이 90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1자녀 당 얼마의 보조금 지급보다 더욱 고차원적이고 고급의 행정적 제도가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경제계, 노동계, 종교계, 사회단체와 정부 등 사회 전 부문이 총망라하여 저출산 해결을 위한 실천방안을 내어야 합니다.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자녀양육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해야 하고 정부가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행복당은 우리 국민들이 육아에 많은 비용이 들지 않도록 그 비용을 지원해 줌으로써 해결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가정이 안정된 삶을 통해 자녀들과 함께 행복을 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행복당은 인구증산정책으로

가정마다 세 번째 아이를 낳아 주민등록등본에 기재하고

‣ 100일이 되면 양육비용으로 먼저 5,000만원을 지급하고,

‣ 초등학교 입학 시 3,000만원,

‣ 중학교 입학 시 2,000만원을 지급하여 총 1억 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재원확보 문제가 당면과제이긴 하지만 세수에 대해 여러 각도로 우리 스스로가 준비하고 짐을 나눠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출산 대책 재원확보를 위해 일정한 세수확보 노력을 다 하고 그래도 부족할 경우 국민에게 일정기간 동안 현재 총 국세 내에 양육세를 추가하여 재원확보를 해야 되고 축척이 되면 셋째부터 지급하면서 둘째, 첫째 아이에게도 지급하는 인구생산정책과 복지정책을 동반하여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연적 인구생산정책을 위하여 부의 편중현상 완화, 내가 일한만큼의 정당한 보수, 사회적 약자 배려,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해서 만들어 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포기하는 세대가 늘어나면 온전한 국가가 될 수 없습니다.

 

 

 

2015년 12월 10일

 

 

 

국민행복당 대변인 김 정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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