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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세계경제 뇌관 터지는데 국회는 자기 밥그릇 챙기기 바뻐
조회 : 2,797
관리자
2016.01.08 10:12

 

4민주의 정치이념 실현으로 국민정치 완성하여 국민 행복시대를 열겠습니다.

 

세계경제 뇌관 터지는데

 

국회는 자기 밥그릇 챙기기 바뻐

 

 

한국경제 구조개혁, 정치놀음에 막혀...

 

새해 벽두부터 중국과 중동 발(發) ‘二中(이중) 쇼크’가 글로벌 금융시장을 강타했다.

 

미국의 금리인상에 이어 중국 발(發) 쇼크에,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감이 뒤섞이면서 세계 경제가 동시에 위기에 빠져 대공황이 초래되는 상황인 ‘퍼팩트 스톰’의 위험성까지 대두되고 있다.  중국의 경기둔화 및 경착륙 우려와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에 이어 또 다른 메가톤급 불안요소인 미국의 금리인상과 이로 인한 신흥국 위기가 몰아칠 경우 한국경제가 걷잡을 수 없는 경제 쓰나미에 빠져들 것이란 우려가 점차 현실화 될 수도 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2016년 첫 거래일인 4일 6.9%나 급락했다. 중국 정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서킷 브레이커(일시적 거래중단 조치)를 두 번 발동했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그 하락 폭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을 수도 있었다. 위안화 환율도 2011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0.15%나 올랐다.

 

5일 새벽 미국의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장중 한때 2.5% 이상 빠져 84년 만에 2016년 첫 거래일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가 1.6% 하락으로 마감됐다. 영국 등 유럽 증시도 2% 이상 하락했으며, 독일 증시는 4% 이상 떨어졌다. 한국 코스피도 전날 2.2% 급락한 데 이어 5일에도 개장 초부터 혼조세를 보였다

 

글로벌 투자은행 메릴린치는 6일 상하이 증시가 올해 27% 하락하며 2600선에 머무를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내놓았다.       

 

주가는 실물경제의 중요한 선행지표다. 그런 점에서 중국 발(發) 위기 신호탄은 수출의 25%, 해외 투자의 40%를 중국에 의존하는 한국으로선 상당한 치명타가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 금리 인상 후폭풍과 원자재 가격 하락이라는 대형 악재들에 당면한 국내 대기업들은 앞다퉈 ‘축소 경영’을 선언한 터다.

 

또한 국내총생산(GDP)의 84%에 달하는 가계부채(1300조원), 1200조원을 웃도는 기업부채, 120만 명에 육박하는 청년 실업, 내수 부진에 수출 급락 등이 지금 한국경제의 현주소다.

 

이에 정부도 급박하게 움직였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5일 오전 각각 긴급 시장점검회의를 갖고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기존에 마련한 컨틴전시 플랜(위기대응 계획)을 재점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올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경제활성화와 국가혁신의 구체적 결실을 국민 앞에 내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안하면서 맨날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 어떡하느냐"며 "눈앞에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는 것은 신세타령밖에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대로 국회가 문을 닫는다면 청년 일자리의 문도 닫히게 되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닫히게 된다.”며 경제 및 노동관련법안 등 쟁점법안 처리를 정치권에 거듭 촉구했다.

 

현재 세계 경제의 뇌관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고 있다. 현시점에 한국경제가 살 길은 구조개혁(改革)이다. 우리가 손댈 수 없는 외풍에 버티려면 기초 체력을 다지고 경제의 체질을 바꿔나가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국회는 도대체 뭘 하고 있나? 정치놀음 하는데 여념이 없다. 국민과 민생에는 외면한 채 기득권 챙기기에 혈안이 돼 있다. 선거구 획정 문제에 갇힌 채 경제 활성화 핵심 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통과에는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다.

 

경제계 7개 단체가 국회를 방문해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을 12월 임시 국회내 처리해 달라”고 애원해도 ‘나 몰라라’다.

 

이런 식이라면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큰 재앙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른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머지않아 현실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12월 임시국회 종료일은 8일이다. 국민들은 한국이 경제위기에 조속히 벗어나기를 희망하고 있다. 국회는 더 이상 정치놀음과 자기 밥그릇 챙기기를 중단하고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기를 바란다.

 

 

2016년 01월 08일

 

 

국민행복당 대변인 김 정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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