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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군‧소 정당이 이끄는 창준위 정치활동은 막고 현역의원이 이끄는 “국민의당”창준위는 나 몰라라
조회 : 2,637
관리자
2016.01.14 11:58

 

4민주의 정치이념 실현으로 국민정치 완성하여 국민 행복시대를 열겠습니다.

 

군‧소 정당이 이끄는 창준위 정치활동은 막고

현역의원이 이끄는 “국민의당”창준위는 나 몰라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법 제8조 (창당준비위원회의 활동범위) 1항 “창당준비위원회는 창당의 목적 범위 안에서만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여 당원 모집, 당사 마련, 가칭 당명 결정, 발기취지문 작성 등의 창당에 필요한 기초 작업을 할 수 있는 법적으로 공인되지 않은 조직이라 하여 일체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최근 창당된 국민행복당을 비롯한 다른 군‧소 정당에게도 설명해 주었다.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가 끝난 군소정당들은 법적으로 공인되지 않아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데 현역 의원이 이끄는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회의 정치활동을 보면 기자회견, 보도자료, 방송, 신문 등 하루도 쉬지 않고 활동하고 있다.

 

이것은 현역 의원들이 이끄는 창당준비위원회라고 하여 군소정당의 창당준비위원회와 정치활동범위 및 대내외 언론홍보활동에 차별을 둔다는 것은 평등의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강력히 중앙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며, 더 이상 차별을 두는 현 작태에 대하여 신속하게 입장을 밝혀 주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새삼 밝혀주길 바란다.

2016년 1월 14일

 

국민행복당 대변인 김 정 태

국민 행복시대를 여는 국민의 정당 국민행복당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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