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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개성공단 중단” 폐쇄와 가동 패턴은 없어야… 더 이상 재가동 안 된다.
조회 : 3,176
관리자
2016.02.11 13:44

 

4민주의 정치이념 실현으로 국민정치 완성하여 국민 행복시대를 열겠습니다.

“개성공단 중단”

 

폐쇄와 가동 패턴은 없어야… 더 이상 재가동 안 된다.

 

< 성 명 >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선제적 보복조치로 2016.02.10. 박대통령은 ‘개성공단 가동전면 중단’으로 맞불을 놓았다.

 

국제사회의 요구에 호응하기위한 불가분의 조치로 청와대는 고민이 컸으리라 짐작한다. 그러나 개성공단은 남북관계의 긴장을 완화하는 완충지를 만들기 위해서 공단을 조성했지만, 완충역할은커녕 오히려 북의 도발 때 마다 폐쇄사태와 피해액 보상, 그리고 무엇보다도 체류인력의 안전문제로 국민들을 항상 불안에 떨게 만들었다.

 

국가가 취한 국제적 수 싸움에 돌입한 것에 대해선 국민여론은 부정평가가 우세하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미․중․일․러의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샌드위치 신세가 된 대한민국이 너무도 위태롭다. 더구나 개성공단의 중단으로 인해 남북관계는 한 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대치국면으로 갈 확률이 높다.

이제는 방법이 없다.

청와대와 정부는 폐쇄하기로 결정한 이상 다시는 재가동하여선 안 된다.

지금까지의 폐쇄와 가동을 반복하는 것은 오히려 북의 전략전술에 말려들 수 있다고 본다.

 

개성공단 지원자금을 대한민국에 투자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바른 정책방향이다. 그리고 신속한 폐쇄조치와 함께 체류인원의 철저한 신변보호를 보장하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철수시켜야 할 책무는 국가에게 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6년 02월 11일

 

 

국민행복당 대변인 김 정 태

국민 행복시대를 여는 국민의 정당 국민행복당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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