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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논평)

정유년 신년사
조회 : 956
관리자
2017.01.02 15:57

새해 정유년을 맞았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해는 참으로 분통이 터지고, 억장이 무너지는 아픔을 겪었지만, 우리는 새로운 발걸음을  해야 합니다.

 

국민행복당이 주장을 하는 "부정 부패 척결"입니다.

현재 특별검사가 진행하는 최순실의 모든 것 역시 부정 부패에 얼룩이 진 것들 뿐 입니다.

 

이를 잘못 다룬 대통령의 그 책임 또한 무겁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기 대선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행복당에서 주장을 하는 "부정부패척결"에는 더이상 좋은 여건이 없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국민의 여론이 성숙되어 있고, 게다가 민의가 숙성이 되어 있어, 국가의 모든 것이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을 위해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 시점이라 생각을 합니다.

 

국민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임을 시킨 내 권리를, 권리를 위임 받은 공직자들이 , 그 권리 위에 군림을 하도록 언제까지 방치하려 하십니까?

 

이제 방치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국민이 제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세월호 같은 사건도 일어나지가 않는 것 입니다.

 

국민여러분!

 

국민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잘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유로우면서도 잘살아 가는 나라를 건설하자는 것입니다.

 

국민 전체가 잘살아 가려면, 먼저 "부정 부패를 척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 시스템을 '산업화시대'서 '스마트시대'로 바꿔야 합니다. 

 

먼저 부정부패 척결에는 공직자 4급 서기관, 5급 사무관이 과장인 이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완벽한 신원보장을 제보자에게 해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보자를 누설하는 자에게 500만 원 과태료라는 규정을 삭제해야 합니다. 국고환수액의 30%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국가 시스템의 변화에 있어서는 먼저 '행정부'는 가장 작은 중앙정부(예산 20%내외)를 하고, 그에 맞는 일로 외교, 국방, 5대강력사건, S.O.C사업, 등을 하고, 가장 큰 지방정부(예산80%내외)는 교육, 건설, 복지, 예방위주의 치안, 문화 등등의 업무를 보도록 합니다.

 

'입법부'는 흙수저니,금수저니 하는 말이 나돌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는, 이장이나 통장 (약 96,542명), 구/군의원 (2,998명), 광역의원(794명) , 국회의원 (253명)을 사다리 형태로 밀어올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원칙적으로 회의 수당만을 지급하고, 임금은 무임금으로 하여 명예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사법부는 '국민을 위한 법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제일 먼저, 대법원장을 민선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민선으로 선출된 대법원장이 어찌 감히 국민의 지엄한 명령을 함부로 하겠습니까? 사법부 전체가 바뀌어  나갈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정유년에는 꼭 국민이 진정 편하게 잘 살 수가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희 국민행복당을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힘차게 화이팅합시다. 화이팅! 화이팅!화이팅!

 

국민행복당 총재 김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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