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소식성명서(논평)
|
성 명 서
1948년 정부 수립,61년 5,16 이후 선 경제개발 정책으로 인해 상당한 부정을 눈감아 주는 대신,
근70년에 걸쳐 경제 발전에 오로지 매진해온 결과 눈 부신 성장을 이룬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부정,부패가 너무나 커져 버려,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오히려 부정한 것이
정당화되는 사회에 살고 있다.
산업화 시대의 부산물인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다음의 사항을 문재인 정부에 기대한다.
|
- 다 음 -
1. 중앙직 공무원(약 630,000 여 명), 지방직 공무원(약 370,000 여 명), 입법부(약4,300 여 명),
사법부(약17,000 여 명)등 총 공무원 약 1,030,000 명 중 4급 서기관 약 8,500여 명(중 약 5,800
여 명, 지 약 2,700여 명), 5급 사무관 약 30,000여 명 (중 약 14,000여 명, 지 약 16,000여 명)에
해당하는 자의 업무상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없애기로 한다.
2. 제보자 신원 보장을 완벽하게 해 줘야 함. 공무원이 신원을 누설, 위반해도 500만 원 과태료(행정
벌). 이 규정을 삭제하고. 의법 조치.
3. 제보자에게 국고 환수액의 30%를 현금지급 함.
단, 해외로 본인이 이민을 갈 경우는 상한선을 둠. 국부 유출 문제.
2017년 5 월 26 일
국민행복당 대변인 김정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