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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방안으로...
조회 : 407
관리자
2017.05.30 12:27

 

 

성 명 서

 

 

1948년 정부 수립,615,16 이후 선 경제개발 정책으로 인해 상당한 부정을 눈감아 주는 대신,

 

70년에 걸쳐 경제 발전에 오로지 매진해온 결과 눈 부신 성장을 이룬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부정,부패가 너무나 커져 버려,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오히려 부정한 것이

 

정당화되는 사회에 살고 있다.

 

 

산업화 시대의 부산물인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다음의 사항을 문재인 정부에 기대한다.

 

 

- 다 음 -

 

1. 중앙직 공무원(630,000 여 명), 지방직 공무원(370,000 여 명), 입법부(4,300 여 명),

 

사법부(17,000 여 명)총 공무원 약 1,030,000 4서기관 약 8,500여 명( 5,800

 

여 명, 2,700여 명), 5사무관 약 30,000여 명 ( 14,000여 명, 16,000여 명)

 

해당하는 자의 업무상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없애기로 한다.

 

 

2. 제보자 신원 보장을 완벽하게 해 줘야 함. 공무원이 신원을 누설, 위반해도 500만 원 과태료(행정

 

). 규정을 삭제하고. 의법 조치.

 

 

 

3. 제보자에게 국고 환수액의 30%를 현금지급 함.

 

, 해외로 본인이 이민을 갈 경우는 상한선을 둠. 국부 유출 문제.

 

 

20175 26 

국민행복당 대변인 김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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