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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서..
조회 : 771
관리자
2017.01.04 18:58

201714일 오전1030분경 국민행복당 총재 김천식은 국회 앞에서 '국민에게 고함'이라는 주제로 두 가지 사항을 얘기했다.




"국민 전체가 잘살아 가려면, 먼저 '부정 부패 척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 시스템을 '산업화시대'에서 '스마트시대'로 바꿔야 합니다. "

 

 

"첫째로 부정부패 척결에는 중앙직 4급 서기관, 지방직 5급 사무관이 과장인데, 이 직위에 있는 공직자의 범법 행위에 대해서 소멸시효를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완벽한 신원보장을 제보자에게 해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제보자를 누설하는 자에게 500만 원 과태료'라는 규정을 삭제해야 하며, 제보자에게 국고환수액의 30%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둘째로 행정부는 작은 중앙정부와 큰 지방정부로 변화해야 합니다. 이때 예산 배정의 비율은 2080 내외를 지향해야 합니다."

 

"중앙정부가 외교, 국방, 5대 강력사건, S.O.C사업 등을 하고, 지방정부는 교육, 건설, 복지, 예방위주의 치안, 문화 등의 업무를 보도록 바뀌어야 합니다. "

 

  

"입법부는 사다리 형태의 조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의 대상자는 이장/통장 (96,542), /군의원 (2,998), 광역의원(794) , 국회의원 (253)이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회의 수당만을 지급하고, 무임금 명예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사법부는 '국민을 위한 법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대법원장을 민선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민선으로 선출된 대법원장이 어찌 감히 국민의 지엄한 명령을 함부로 하겠습니까? 사법부 전체가 바뀌어 나갈 것입니다."

 

 

언론인 김진혁 본부장(The News 소속)은 김 총재와 이야기를 나누며 시민단체와 협력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조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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